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정리에 관한 예규(재형 82-1) | 제203호 | 제정 | 1981-02-26 |
|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사건의 처리요령(재형 81-3) | 제180호 | 제정 | 1981-02-25 |
| 배상신청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8) | 제179호 | 제정 | 1981-02-25 |
|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 제178호 | 제정 | 1981-02-04 |
|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 제177호 | 제정 | 1981-01-13 |
| 관련사건의 표시(재일 80-5) | 제176호 | 제정 | 1980-11-28 |
|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 제175호 | 제정 | 1980-11-13 |
| 송달료취급의 정확(재특 80-3) | 제174호 | 제정 | 1980-11-11 |
| 즉결사건부 조제에 관한 예규(재형 80-6) | 제173호 | 제정 | 1980-10-27 |
|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80-11) | 제172호 | 제정 | 1980-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