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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81-4)제189호제정1981-08-24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에 관한 예규(재형 81-10)제188호제정1981-08-18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7)제187호제정1981-07-23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제186호제정1981-07-06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2)(재일 83-2)제185호제정1981-06-2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제184호제정1981-05-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제183호제정1981-05-26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제182호개정1981-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의 해석(재민 81-4)제181-1호제정1981-03-20
서명납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재민 81-2)제181호제정198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