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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제199호제정1981-12-01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제197호제정1981-11-26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재일 83-2)제198호제정1981-11-16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제196호제정1981-11-11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제195호제정1981-11-04
영장 등에 관한 사무분담의 조정 및 구속기간 연장신청사건 처리의 적정(재형 81-13)제194호제정1981-10-28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재민 81-12)제193호제정1981-10-28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81-12)제192호개정1981-10-0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제191호제정1981-09-21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경우의 수수료(재일 81-5)제190호제정198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