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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재일 82-4)제209호제정1982-07-07
증인의 인적사항 확인(재일 82-2)제207호제정1982-06-29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재일 82-3)제208호제정1982-06-28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제206호제정1982-06-07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제348호제정1982-06-05
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재민 82-1)제205호제정1982-05-14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추가지침(재일 82-1)제204호제정1982-05-07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제202호제정1981-12-23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제201호제정1981-12-23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제200호제정198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