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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재일 83-4)제219호제정1983-05-11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재일 83-3)제218호제정1983-03-01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제217호제정1983-02-24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제216호제정1983-02-24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해석(재형 83-1)제215호제정1983-02-05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제214호개정1982-11-20
장기간 가보존중인 가압류.가처분기록의 처리를 위한 통지 등(재민 82-4)제213호제정1982-11-20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재민 82-3)제212호제정1982-09-17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에서의 법복착용(재일 82-6)제211호제정1982-09-08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제210호제정198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