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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중기에 대한 촉탁등록의 등록세 납부 여부(재민 84-8)제232호제정1984-08-22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재민 84-7)제231호제정1984-07-2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제230호제정1984-05-23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재민 84-5)제229호제정1984-03-03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제227호제정1984-02-23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제225호제정1983-11-29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83-9)제224호제정1983-10-22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83-7)제223호제정1983-10-06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재민 83-4)제221호제정1983-08-26
소송비용 국고체당에 관한 예규(재민 83-3)제220호제정198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