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재민 85-2) | 제242호 | 제정 | 1985-04-25 |
| 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재형 85-2) | 제241호 | 제정 | 1985-04-09 |
|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 제240호 | 제정 | 1985-01-16 |
| 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 | 제239호 | 제정 | 1984-12-21 |
|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 제238호 | 제정 | 1984-12-05 |
| 부동산등의 경매지침(재민 84-12) | 제237호 | 제정 | 1984-11-05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 제236호 | 제정 | 1984-09-24 |
|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재일 84-2) | 제235호 | 제정 | 1984-09-17 |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84-9) | 제234호 | 제정 | 1984-09-13 |
| 형사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재형 84-2) | 제233호 | 제정 | 198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