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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 철저(재형 85-3)제252호제정1985-12-14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제251호개정1985-12-05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제250호제정1985-10-10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제249호제정1985-09-23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제248호제정1985-08-10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제247호제정1985-07-05
재심판결로 인하여 효력이 변동된 종전판결의 정리(재민 85-5)제246호제정1985-05-08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제245호제정1985-05-08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제244호제정1985-05-08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제243호제정198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