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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제274호제정1987-06-09
판결에 할 법관의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87-1)제272호제정1987-05-01
결정.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요령(재민 87-5)제271호제정1987-03-01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269호제정1987-02-27
형사 증인여비 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87-1)제268호제정1987-02-04
일본국에 대한 재판서정본 등의 송달촉탁에 관한 지시(재민 87-1)제267호제정1987-01-27
관련사건 색출자료표 제출(재특 86-1)제266호제정1986-11-19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제265호제정1986-10-16
장기미제사건의 현황 보고 지침제264호제정1986-10-14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86-2)제263호제정198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