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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제273호제정1987-06-11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표기 방법제281호제정1987-06-09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제280호제정1987-06-09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의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재민 87-15)제279호제정1987-06-09
재심기록 등의 보존시 유의할 점(재민 87-14)제278호제정1987-06-09
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제277호제정1987-06-09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재민 87-11)제276호제정1987-06-09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 경우 원심법원에의 결과통지(재민 87-10)제275호제정1987-06-09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제275-2호제정1987-06-09
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제275-1호제정198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