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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재일 88-4)제291호제정1988-11-30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제290호제정1988-11-04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제222호제정1988-10-04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보정기간의 적정(재일 88-2)제288호제정1988-05-18
민사 증인여비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88-1)제287호제정1988-03-19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제286호제정1988-03-04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285호제정1988-01-01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제284호제정1987-09-24
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제283호제정1987-09-15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제282호제정198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