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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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사건의 사건부에 피고인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 제301호 | 제정 | 1989-09-28 |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례의 송부 | 제300호 | 제정 | 1989-07-22 |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 제299호 | 제정 | 1989-06-26 |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 제298호 | 제정 | 1989-06-23 |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89-2) | 제297호 | 제정 | 1989-06-23 |
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 개선 | 제296호 | 제정 | 1989-06-14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재일 89-1) | 제295호 | 제정 | 1989-04-17 |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 제294호 | 제정 | 1989-04-03 |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 | 제293호 | 제정 | 1989-03-23 |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 제292호 | 제정 | 1989-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