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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보석청구사건의 사건부에 피고인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제301호제정1989-09-28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례의 송부제300호제정1989-07-22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제299호제정1989-06-26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제298호제정1989-06-23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89-2)제297호제정1989-06-23
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 개선제296호제정1989-06-14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재일 89-1)제295호제정1989-04-17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제294호제정1989-04-03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제293호제정1989-03-23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제292호제정198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