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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8)제331호제정1991-09-26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제330호제정1991-09-24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제329호제정1991-09-16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제328호제정1991-09-04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제327호제정1991-07-25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제326호제정1991-07-11
감정료의 산정기준등에 관한 예규(재일 91-3)제324호제정1991-07-01
측량, 시가 등의 감정에 관한 지침(재일 91-4)제325호제정1991-06-12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제323호제정1991-05-22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제322호제정199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