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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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8) | 제331호 | 제정 | 1991-09-26 |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 제330호 | 제정 | 1991-09-24 |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 제329호 | 제정 | 1991-09-16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 제328호 | 제정 | 1991-09-04 |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 제327호 | 제정 | 1991-07-25 |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 제326호 | 제정 | 1991-07-11 |
감정료의 산정기준등에 관한 예규(재일 91-3) | 제324호 | 제정 | 1991-07-01 |
측량, 시가 등의 감정에 관한 지침(재일 91-4) | 제325호 | 제정 | 1991-06-12 |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 제323호 | 제정 | 1991-05-22 |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 제322호 | 제정 | 1991-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