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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3)제341호제정1992-01-31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1)제340호제정1992-01-13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제339호제정1991-11-28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제338호제정1991-11-26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제337호제정1991-11-04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제336호제정1991-10-28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제335호제정1991-10-1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제334호제정1991-10-05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제333호제정1991-10-05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제332호제정199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