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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손해배상사건 등에 있어서 민사재정단독제도의 활용 방안(재민 92-6)제352호제정1992-08-17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민 92-5)제351호제정1992-07-28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제350호제정1992-07-16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제349호제정1992-07-06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제347호제정1992-07-01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제346호제정1992-06-16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제345호제정1992-06-16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제344호제정1992-06-05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실의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지(재민 92-1)제343호제정1992-03-31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제342호제정199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