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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한 지침(재특 93-1)제363호제정1993-01-20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과 보전처분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민 93-1)제362호제정1993-01-05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제361호제정1992-12-30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제359호제정1992-11-18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7)제358호제정1992-11-18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제356호제정1992-11-18
별지 목록을 인용한 경우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9)제360호제정1992-11-15
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52조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제355호제정1992-10-06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재일 92-5)제354호제정1992-10-06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제353호제정199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