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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회답(재일 93-6)제373호제정1993-09-31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특례(재민 93-5)제372호제정1993-08-13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제371호제정1993-05-20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일 93-4)제369호제정1993-05-04
민사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일 93-5)제370호제정1993-05-03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제368호제정1993-05-03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제367호제정1993-02-25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한 송달시의 유의사항(재일 93-3)제366호제정1993-02-25
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제365호제정1993-02-25
사건기록표지상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의 표시(재일 93-1)제364호제정199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