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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구속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재판기록 등 열람ㆍ등사청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재형 94-2)제386호제정1994-04-06
각종 영장 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1)제385호제정1994-03-21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1)제384호개정1994-03-14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제382호개정1994-02-23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제381호개정1994-02-23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86-2)제380호개정1994-02-22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제378호제정1994-02-16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 지침(재민 94-1)제377호제정1994-01-13
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제375호제정1994-01-01
법정내 참여사무관등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한 지침(재일 93-7)제374호제정199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