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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제398호개정1994-07-27
사건처리 상황보고(재일 79-7)제397호개정1994-06-24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제376호제정1994-06-01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제395호개정1994-05-0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한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4-2)제393호제정1994-05-0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제392호개정1994-05-02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폐지예규제390호폐지1994-04-26
배당착오에 의한 사건재배당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한 기록송부의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1-1)제389호개정1994-04-26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제388호개정1994-04-26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81-4)제387호개정199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