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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제412호개정1995-02-07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95-1)제411호제정1995-02-07
구속적부심사 청구 이후 법원의 결정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재형 95-1)제410호제정1995-02-07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증서작성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3)제409호제정1994-12-13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제408호제정1994-12-01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제406호개정1994-11-23
중기에 대한 촉탁등록의 등록세 납부 여부(재민 84-8) 폐지예규제404호폐지1994-11-18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폐지예규제403호폐지1994-11-18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제402호개정1994-09-30
판결원본의 선고일자와 영수일자 부기(재일 62-3)제400호개정199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