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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보전처분취소판결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에 관한 예규(재민 95-3)제436호제정1995-06-22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제435호개정1995-06-20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제434호개정1995-06-20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81-12)제432호개정1995-06-16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제431호개정1995-06-16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재형 95-3)제430호제정1995-06-16
우편에 의한 재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 폐지예규제429호폐지1995-05-29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제428호개정1995-05-29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86-2)제426호개정1995-04-17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제425호개정199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