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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81-4)제447호개정1995-08-24
사건처리 상황보고(재일 79-7)제446호개정1995-08-24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제445호개정1995-08-24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1-2)제444호개정1995-08-24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제443호개정1995-08-24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제442호제정1995-08-24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441호개정1995-08-21
법원보관금 중 시ㆍ군법원에서의 민사예납금 처리지침(재민 95-4)제440호제정1995-08-14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제438호개정1995-07-12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전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제437호제정199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