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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제458호개정1995-12-08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제457호개정1995-11-21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456호개정1995-11-21
회사정리사건의 기록보존에 관한 예규(재민 95-5)제455호제정1995-11-16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제454호제정1995-11-06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제452호개정1995-11-06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제451호개정1995-10-18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제450호개정1995-10-17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재일 73-1)제449호개정1995-10-17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81-4)제448호개정199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