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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제480호개정1996-06-29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제479호제정1996-06-10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제478호개정1996-06-10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제477호개정1996-06-10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81-12)제476호개정1996-05-11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93-2)제475호개정1996-05-11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제474호개정1996-05-01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제473호개정1996-04-10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제471호개정1996-02-29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제470호제정199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