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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제490호개정1996-08-17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제489호제정1996-08-17
보석허가결정 및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의 신속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형 96-2)제488호제정1996-08-08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민 92-5)제487호개정1996-07-27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폐지예규제486호폐지1996-07-13
구속영장ㆍ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제485호개정1996-07-08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제484호제정1996-07-02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483호개정1996-07-02
감정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96-1)제482호제정1996-06-29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제481호개정199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