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판결선고기일에 검사의 출석여부에 관한 질의회답(재형 91-1) 폐지예규 | 제502호 | 폐지 | 1996-12-17 |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재형 96-4) | 제501호 | 제정 | 1996-12-13 |
|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 | 제499호 | 개정 | 1996-12-07 |
|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 | 제498호 | 개정 | 1996-12-07 |
|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 제497호 | 개정 | 1996-10-14 |
|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 제496호 | 개정 | 1996-10-14 |
|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일 96-3) | 제495호 | 제정 | 1996-10-14 |
|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 폐지예규 | 제494호 | 폐지 | 1996-10-14 |
|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 제493호 | 개정 | 1996-10-14 |
|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 | 제492호 | 개정 | 199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