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 제360호 | 제정 | 1980-04-09 |
| 이사등의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절차 | 제359호 | 제정 | 1980-03-17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 제358호 | 제정 | 1980-03-03 |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 제357호 | 제정 | 1980-02-06 |
|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 제356호 | 제정 | 1980-01-23 |
| 농약제조업자 등의 시험용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 제354호 | 제정 | 1979-12-04 |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55호 | 제정 | 1979-12-03 |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 제353호 | 제정 | 1979-10-17 |
| 등본인증기 사용에 따른 자동천공방식의 압날의 부호 여부 요령 | 제352호 | 제정 | 1979-09-11 |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 제351호 | 제정 | 197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