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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제370호제정1980-11-15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제369호제정1980-10-14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368호제정1980-10-13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제367호제정1980-07-24
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제366호제정1980-07-22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제365호제정1980-07-22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제364호제정1980-07-07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 "외환률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률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제363호제정1980-06-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제362호제정1980-06-13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제361호제정198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