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 제380호 | 제정 | 1981-06-23 |
| 가등기의 효력 | 제379호 | 제정 | 1981-05-26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 제378호 | 제정 | 1981-03-10 |
|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 제377호 | 제정 | 1981-02-26 |
| 등기신청서류 폐기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 제376호 | 제정 | 1981-02-10 |
|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 제375호 | 제정 | 1981-02-04 |
|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 제374호 | 제정 | 1980-12-30 |
|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 | 제373호 | 제정 | 1980-11-27 |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신청시의 과세자료 송부 | 제372호 | 제정 | 1980-11-26 |
|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 제371호 | 제정 | 1980-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