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 제389호 | 제정 | 1981-08-26 |
|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 제388호 | 제정 | 1981-08-20 |
| 등기부의 멸실방지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 위임 | 제387호 | 제정 | 1981-08-18 |
|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 제386호 | 제정 | 1981-08-14 |
|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 | 제385호 | 제정 | 1981-08-03 |
|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 제384호 | 제정 | 1981-07-28 |
|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 제383호 | 제정 | 1981-07-28 |
| 이중등기의 효력 | 제69호 | 개정 | 1981-06-29 |
| 이중등기의 효력 | 제382호 | 제정 | 1981-06-29 |
|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던 토지가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농지로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 제381호 | 제정 | 198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