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건물표시 경정등기 | 제399호 | 개정 | 1981-10-30 |
|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 제398호 | 제정 | 1981-10-22 |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 | 제397호 | 제정 | 1981-09-22 |
|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 면제 | 제396호 | 제정 | 1981-09-16 |
|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 제395호 | 제정 | 1981-09-14 |
| 타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작성 | 제394호 | 제정 | 1981-09-09 |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 제393호 | 제정 | 1981-09-08 |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 제392호 | 제정 | 1981-09-08 |
|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제391호 | 제정 | 1981-09-08 |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 제390호 | 제정 | 1981-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