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제409호 | 제정 | 1981-12-23 |
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 제408호 | 제정 | 1981-12-23 |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 제407호 | 제정 | 1981-12-23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 제406호 | 제정 | 1981-12-23 |
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05호 | 제정 | 1981-12-23 |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 제404호 | 제정 | 1981-12-23 |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 제403호 | 제정 | 1981-12-22 |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 제402호 | 제정 | 1981-12-08 |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 제401호 | 제정 | 1981-11-24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제400호 | 제정 | 198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