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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409호제정1981-12-23
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제408호제정1981-12-23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제407호제정1981-12-23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제406호제정1981-12-23
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제405호제정1981-12-23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제404호제정1981-12-23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제403호제정1981-12-22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제402호제정1981-12-08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제401호제정1981-11-2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제400호제정198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