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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록세의 납세지를 위반한 보전처분 또는 압류 등의 촉탁등기의 처리제420호제정1981-12-23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제419호제정1981-12-23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후의 타등기정지제418호제정1981-12-23
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제417호제정1981-12-23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제416호제정1981-12-23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제415호제정1981-12-23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제414호제정1981-12-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제413호제정1981-12-23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제412호제정1981-12-23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제411호제정198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