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등의 변경등기 | 제430호 | 제정 | 1982-04-01 |
| 등기부의 관리철저 | 제429호 | 제정 | 1982-03-29 |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 제428호 | 제정 | 1982-03-08 |
|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 제427호 | 제정 | 1982-02-24 |
| 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 제426호 | 제정 | 1982-02-15 |
|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작성교부 여부 | 제425호 | 제정 | 1982-02-13 |
|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가부 | 제424호 | 제정 | 1982-02-02 |
|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 제423호 | 제정 | 1982-02-02 |
|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422호 | 제정 | 1982-01-13 |
| 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 제421호 | 제정 | 198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