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제440호 | 제정 | 1982-04-13 |
|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 제439호 | 제정 | 1982-04-13 |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 | 제438호 | 제정 | 1982-04-13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 제437호 | 제정 | 1982-04-13 |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 제436호 | 제정 | 1982-04-13 |
| 농지이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 | 제435호 | 제정 | 1982-04-13 |
|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 제434호 | 제정 | 1982-04-13 |
|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 제433호 | 제정 | 1982-04-13 |
|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등의 생략 | 제432호 | 제정 | 1982-04-13 |
| 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 | 제431호 | 제정 | 198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