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 제452호 | 제정 | 1982-06-08 |
|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 제451호 | 제정 | 1982-06-02 |
|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 | 제450호 | 제정 | 1982-05-13 |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 제449호 | 제정 | 1982-05-13 |
| 임차등기소에 관한 안전관리 철저 | 제446호 | 제정 | 1982-04-30 |
|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 제445호 | 제정 | 1982-04-30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 제444호 | 제정 | 1982-04-19 |
|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 제443호 | 제정 | 1982-04-15 |
|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 제442호 | 제정 | 1982-04-13 |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 제441호 | 제정 | 198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