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재형 98-7) | 제625호 | 개정 | 1998-07-06 |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 제624호 | 제정 | 1998-07-06 |
| 각종 영장청구서철 처리 지침(재형 98-6) | 제623호 | 제정 | 1998-06-26 |
|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 제622호 | 개정 | 1998-06-26 |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8-5) | 제621호 | 제정 | 1998-06-24 |
| 배상신청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8) | 제620호 | 개정 | 1998-06-17 |
| 사건처리 상황보고(재일 79-7) | 제619호 | 개정 | 1998-06-17 |
| 각급법원이 작성 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80-1) | 제618호 | 개정 | 1998-06-17 |
|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 제617호 | 개정 | 1998-06-17 |
|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 | 제614호 | 제정 | 1998-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