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공유물분할등기 | 제461호 | 제정 | 1982-11-24 |
|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 | 제460호 | 제정 | 1982-11-23 |
| 등기부상의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 제447호 | 제정 | 1982-11-09 |
|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 제459호 | 제정 | 1982-10-28 |
|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 제458호 | 제정 | 1982-09-18 |
|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 | 제457호 | 제정 | 1982-07-27 |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 제456호 | 제정 | 1982-07-13 |
|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455호 | 제정 | 1982-07-06 |
|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 제454호 | 제정 | 1982-06-21 |
|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 | 제453호 | 제정 | 198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