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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폐지예규제636호폐지1998-09-07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제635호개정1998-09-07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제634호개정1998-09-0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시의 사무처리요령(재민 98-12)제633호제정1998-09-01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제632호개정1998-08-26
수회입찰 및 낙찰 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 입찰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제630호제정1998-08-26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제625-1호제정1998-08-20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64-1)제628호개정1998-08-13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재민 98-10)제627호제정1998-08-08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90-3)제626호개정199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