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 제473호 | 제정 | 1983-03-26 |
|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472호 | 제정 | 1983-03-09 |
|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제471호 | 제정 | 1983-03-04 |
| 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 | 제470호 | 제정 | 1983-02-22 |
|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 제468호 | 제정 | 1983-02-02 |
| 환지등기촉탁서와 환지계획서상의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 제467호 | 제정 | 1983-01-11 |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 제466호 | 제정 | 1983-01-07 |
| 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 제465호 | 제정 | 1982-12-28 |
| 등록세 과세표준액 사용범위 | 제463호 | 제정 | 1982-12-10 |
|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첨부 여부 | 제462호 | 제정 | 198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