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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제647호제정1998-11-13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제646호개정1998-10-21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645호개정1998-10-21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제643호개정1998-10-09
자동차등록원부등본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 표시(재민98-13)제642호제정1998-09-10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제641호개정1998-09-07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폐지예규제640호폐지1998-09-07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제639호개정1998-09-07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제638호개정1998-09-07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재형 96-4)제637호개정199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