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부동산 매도용 법인의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추가지침 | 제483호 | 제정 | 1983-06-22 |
| 등록세 감면 확인서 첨부제도 폐지 | 제482호 | 제정 | 1983-06-15 |
| 재외국민의 국내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제481호 | 제정 | 1983-05-13 |
|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 | 제480호 | 제정 | 1983-05-09 |
|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 제479호 | 제정 | 1983-04-29 |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78호 | 제정 | 1983-04-20 |
|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 제477호 | 제정 | 1983-04-12 |
| 대도시 내의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르는 등기의 중과세 여부 | 제476호 | 제정 | 1983-04-12 |
|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 제475호 | 제정 | 1983-04-08 |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 제474호 | 제정 | 1983-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