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 제494호 | 제정 | 1983-11-15 |
|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 제493호 | 제정 | 1983-10-20 |
|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 제492호 | 제정 | 1983-10-19 |
|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청구 가부 | 제491호 | 제정 | 1983-09-10 |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 제489호 | 제정 | 1983-07-29 |
|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 제488호 | 제정 | 1983-07-29 |
| 경정등기의 의의 | 제487호 | 제정 | 1983-07-27 |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 제486호 | 제정 | 1983-07-16 |
|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제485호 | 제정 | 1983-07-14 |
| 공동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본등기신청 가부 | 제484호 | 제정 | 198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