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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제503호제정1984-01-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제550호제정1984-01-2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502호제정1984-01-1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501호제정1984-01-18
농지의 교환분합 등기사무처리 지침제500호제정1983-12-27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제499호제정1983-12-14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제498호제정1983-12-13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제497호제정1983-12-10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제496호제정1983-12-08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제495호제정198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