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 제515호 | 제정 | 1984-03-21 |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 | 제514호 | 제정 | 1984-03-21 |
|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 제513호 | 제정 | 1984-02-28 |
| 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 | 제512호 | 제정 | 1984-02-21 |
|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 여부 | 제511호 | 제정 | 1984-02-15 |
|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 제510호 | 제정 | 1984-02-13 |
|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 제509호 | 제정 | 1984-02-09 |
|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 제507호 | 제정 | 1984-02-09 |
| 담보가등기세율 | 제506호 | 제정 | 1984-02-08 |
|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 제504호 | 제정 | 198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