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 제690호 | 개정 | 1999-03-04 |
|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 제689호 | 개정 | 1999-03-04 |
|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폐지예규 | 제688호 | 폐지 | 1999-03-04 |
|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 제686호 | 폐지 | 1999-03-04 |
|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 폐지예규 | 제684호 | 폐지 | 1999-03-04 |
|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폐지예규 | 제683호 | 폐지 | 1999-03-04 |
| 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폐지예규 | 제682호 | 폐지 | 1999-03-04 |
| 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 폐지예규 | 제681호 | 폐지 | 1999-03-04 |
|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폐지예규 | 제680호 | 폐지 | 1999-03-04 |
| 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폐지예규 | 제679호 | 폐지 | 199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