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 제525호 | 제정 | 1984-06-15 |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 제524호 | 제정 | 1984-06-15 |
|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 제523호 | 제정 | 1984-06-13 |
| 복수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 | 제522호 | 제정 | 1984-06-12 |
| 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 제521호 | 제정 | 1984-06-04 |
|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 제520호 | 제정 | 1984-04-30 |
| 토지보존등기 | 제519호 | 제정 | 1984-04-25 |
|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 제518호 | 제정 | 1984-04-10 |
|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 제517호 | 제정 | 1984-04-06 |
|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 제516호 | 제정 | 198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