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폐지예규 | 제700호 | 폐지 | 1999-03-04 |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폐지예규 | 제699호 | 폐지 | 1999-03-04 |
|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폐지예규 | 제698호 | 폐지 | 1999-03-04 |
|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폐지예규 | 제697호 | 폐지 | 1999-03-04 |
|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폐지예규 | 제696호 | 폐지 | 1999-03-04 |
|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재형 63-9) 폐지예규 | 제695호 | 폐지 | 1999-03-04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해석(재형 83-1) 폐지예규 | 제694호 | 폐지 | 1999-03-04 |
|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 제693호 | 개정 | 1999-03-04 |
|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 제692호 | 개정 | 1999-03-0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 제691호 | 개정 | 1999-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