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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535호제정1984-07-04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제534호제정1984-07-02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제533호제정1984-06-27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532호제정1984-06-23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 설치제531호제정1984-06-19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제530호제정1984-06-19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제529호제정1984-06-19
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제528호제정1984-06-19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제527호제정1984-06-19
등기부의 멸실 방지처분에 관한 사항제526호제정198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