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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709호개정1999-03-30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제708호개정1999-03-30
어업권의 평가방법(재민 71-1) 폐지예규제707호폐지1999-03-29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제706호개정1999-03-29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1)제705호개정1999-03-29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제704호개정1999-03-26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제703호개정1999-03-23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제702호개정1999-03-23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 폐지예규제685호폐지1999-03-05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제701호폐지1999-03-04